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던 공매도(空賣渡) 금지가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금지 기간이 얼마나 연장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치권 등에선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개선안이 시장에 투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정치 이슈로 비화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할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를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어느 때보다 위상이 높아진 주식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는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넘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의 거품을 방지하는 고유의 순기능에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공매도 금지 재연장 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재연장 기간은 금융위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공매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이 곧 재개 시점이다.

제도 개선안의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다. 금융위는 개인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미니코스피200 선물 공매도 금지 등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기법 개발 등 공매도 시장 감시를 강화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세부적인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금융위가 공매도 허용 종목 비중,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등을 어떻게 조합할지를 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제도 개선안이 나와도 곧바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3월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연착륙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금융위의 개선사항이 시장에 구현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금융위 개선안에서 개인 공매도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5년간 대차 거래 현황을 보관하기 위한 증권사 내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차거래 내역 보관, 기관 혹은 외국인의 차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생각보다 방대한 작업"이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 가능할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대주거래 접근성 확대도 담보 관리 시스템 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령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도 특정 종목의 공매도를 제한할 경우 시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종목은 (공매도를) 제한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재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연장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시스템 정비와 안착에 드는 시간 등을 파악한 후 재연장 기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