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5700농가 대상 100억원
군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5700농가 대상 100억원
  • 정수영 기자
  • 승인 2020.11.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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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군위군청 전경. (군위군 제공)

[블로그뉴스=정수영 기자] 경북 군위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예산을 확정하고 농가에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시행했던 쌀직불, 밭고정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과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해당조건을 충족한 농가는 농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농가의 신청을 받고 난 후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요건충족 여부를 검증했으며, 그 결과 약 5700여 농가에 100억 원 상당의 직불금 지급이 확정됐다.

이행점검결과 ‘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의 경우 일괄적으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며, 직불금 지급일 역시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감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액안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 10% 감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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