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기 판매수익 적어지게 기준 변경…월성 경제성 떨어뜨려"
감사원 "전기 판매수익 적어지게 기준 변경…월성 경제성 떨어뜨려"
  • 박주평 기자
  • 승인 2020.10.2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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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월성원자력본부 월성 1호기(오른쪽)가 감사원의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월성 1호기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2020.10.20/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까지 고려해 결정한바, 이번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2018년 6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국회는 지난해 9월30일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감사에 착수했고 1년여 만에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Δ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 Δ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도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를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0.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선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부적정한 경제성 평가를 지적했다.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2018년 5월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재무모델)를 제시했고, 같은 날 산업부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해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그리고 삼덕회계법인은 다시 산업부, 한수원과 회의를 거쳐 2018년 5월11일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고, 같은 해 5월18일에는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감사원은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해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판매단가 결정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4월11일 삼덕회계법인에 향후 4.4년간 원전 판매단가를 전년도(2017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하도록 했다.

한수원 전망단가는 실제 원전 이용률이 한국전력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예상 원전 이용률보다 낮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

한수원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삼덕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고, 그 결과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부적정한 점도 드러났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

또 산업부 국장A씨와 부하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

한수원 사장 C씨도 폐쇄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에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Δ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Δ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백운규 전 장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퇴직했기에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수원 사장 C씨에게는 엄중 주의,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수원 사장에게는 원전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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