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블로그뉴스=이세아 기자] 가수 유승준(43)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을 쓴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극도로 분노했다”라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분노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4시 현재 18만5576명이 동의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유승준 공식 블로그.
출처=유승준 공식 블로그.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한달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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