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정보 공개 확대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이번 결정은 부서별 공개수준 차이가 크고 포괄적 구성으로 정보 활용도가 미흡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까지 모든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공개 대상 항목을 현재 102개에서 30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생산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는 시·군과 협력해 현재 690만건에서 1천만건까지 늘리고, 생산기록물의 목록뿐만 아니라 원문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또 행정기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정보공개를 확대키 위해 김천시 등 15개 시·군에 대해 정보공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39개 기관을 포함, 68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박물, 시청각 기록물 등 특수유형 기록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공개 대상 확대에 맞춰 도민들의 정보공개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정보공개 인터넷 신청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도는 직접방문 상담과 우편접수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공개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우선 도는 정보공개모니터의 의견을 수렴해 페이지 재구성에 적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정보공개에 대한 불편사항을 접수 즉시 수정·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정보공개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인 제도안내와 청구 및 업무처리절차, 비공개대상정보, 수수료, 불복구제절차, 관련법령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정책용역사업 및 회의록, 부서별 결재문서, 행정구역 현황,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 간 정보공개 모니터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경북도 행정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제도(범위, 주기 시기, 방법)가 충실하게 게시됐냐는 질문에 88.88%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등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개 기준에 따라 실제로 공개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정보공개의 내용은 적절한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정보공개의 내용이나 품질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각각 88.87%, 81.47%, 70.36%로 응답해 도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효율적으로 명시돼 있다', '비공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는 답변이 55.54%를 차지한 반면, '기준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44.44%로 집계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을 조사됐다.
경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통행정을 위해 모든 정보와 지식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및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사본,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